■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이르면 오후 중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처분 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서로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라는 점을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이며 결국 그 내용은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 측을 무리하게 포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이 취지가 비슷해서 일단 한꺼번에 심리가 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결국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결론이 난다면 오늘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급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임시의 지위를 구하거나 어떤 일을 급박하게 막아야 될 때 일단 가처분, 임시로 막아달라. 임시로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구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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